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		발의연월일 : 2022. 11. 8. 발 의 자 : 박판순·이봉락·한민수·신영희·이선옥·유경희·장성숙·신충식·김종득·박창호·유승분·정해권·김유곤·임지훈·이강구 의원(15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기능 (안 제3조∼제4조)

다.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위탁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신고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서 생산한 인증 식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진흥센터(이하 “식품산업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식품산업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산업 진흥 및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

4.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

5.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사업 (안 제4조)

1.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HACCP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2.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에 관한 업무

3. 우수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

4.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 (안 제5조)

1. 시장은 식품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해 식품산업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HACCP 교육 지원 : 년중

○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에 지원 : 년중

○ 우수식품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년 5회이상

○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년 10회이상

나. 추계 결과

○ 식품산업진흥센터 인건비 : 81,109천원

- 센터장1명, 팀장1명, 팀원 4명

○ 식품산업진흥센터 운영비 : 32,885천원

- 위생교육 및 우수식품 홍보 지원사업 : 2,400천원

- 직원교육, 4대보험, 위탁운영비, 공공요금등 : 30,485천원

○ 식품산업진흥센터 임대료 : 36,000천원

- 100평규모 건물 6개월 * 6,000,000 = 36,000,000원

○ 식품산업진흥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154,885천원

- 100평규모 시설 인테리어 : 94,885천원

- 컴퓨터, 책상, 의자, 가구등 구입 : 60,000천원

○ 식품산업진흥센터 기타비용 : 9,600천원

- 센터장 활동비 1명×1,000,000원×6개월=6,000,000원

- 출장비 6명x100,000원x6개월=3,6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건강보건국  위생정책과장  강 경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	-	-	-	-	-
	소계	-	-	-	-	-	-
세출	일반회계	314,479	353,058	388,359	208,620		1,264,518
	소계	314,479	353,058	388,359	208,620		1,264,518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314,479	353,058	388,359	208,620		1,264,518
	일반회계	314,479	353,058	388,359	208,620		1,264,518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